2가지 특징만 알아두면 끝, 공공재란? (뜻, 예시, 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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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공공재란?

영어로: public goods

 

사유재와 대립되는 것으로써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 종류

국방, 경찰, 소방, 도로, 등대, 공원 등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공재 특징

비경쟁성･비선택성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다.

비배제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공재 개발이란?

출처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로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경제뉴스 속 공공재

출처: 농산물은 공공재인가? – 한국농어민신문 (21.10.22)

공공재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비경쟁성(공동 소비성)으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항구의 등대를 공공재의 예로 든다면, 등대 불빛을 두고 경쟁할 이유는 없다.

둘째는 비배제성인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는 것이다. 등대 불빛의 도움을 받았다고 돈을 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치학 사전에서 예로 드는 등대처럼 2가지 공공재의 특징이 거의 완벽히 재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쟁과 배제가 내재되어 있거나 얽혀있기 일쑤다. 등대 예시처럼 책에서나 가능하다.

공공재는 어려운 정치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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