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강해지는 영향력, 카르텔이란? (뜻, 조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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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영어로: cartel

 

카르텔이란? (뜻, 정의)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 간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 연합체

• 대표적인 카르텔: 석유수출국 기구(OPEC) 중동 산유국들이 주축이 되어 석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결성함

 

 

 

카르텔 결성 이유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협약을 맺고 가격, 생산량, 출하량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즉, 뭉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카르텔이 자주 발생하는 조건 4가지

1. 쉽게 접근하여 경쟁하기 어려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2.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제한적임
3. 기업들 간에 시장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음
4. 서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관계에 있음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이를 담합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규제의 대상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경제뉴스 속 카르텔

출처: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석유 소비국 카르텔’ 제안... 현실성은 의문– 이투데이 (22.05.12)

드라기 총리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했다”며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제한하는 일반론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가격에 상한을 두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석유 소비국들이 카르텔을 구성하거나 석유수출국 기구(OPEC)를 설득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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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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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