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낙수효과란? (뜻, 무용론, 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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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영어로: 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란? (뜻, 정의)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 위주로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준다.

그러면 이들(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결국 총체적인 국가 경기를 자극해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미국 낙수효과 이론 채택

• 분배, 형평성보다는 성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

미국: 제41대 대통령 부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 - 정책 포기

 

반대되는 용어로는 분수효과 (Fountain effect)가 있다.

 

 

 

낙수효과 무용론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 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이명박 정부 5년 명암] 고환율 정책에 수출 대기업 ‘온기’… 낙수효과 없어 서민은 ‘냉기’ – 서울신문 (2013.02.20)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해 정부가 시도한 트리클다운(낙수)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8~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65% 증가해 2001~2007년 5.61%보다 대폭 커졌지만, 2008~2011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총 1324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났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은 불황형 흑자에 불과했다”라고 진단했다.

 

 

 

경제뉴스 속 낙수효과

출처: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 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한국경제신문 (21.06.07)

...(중략) 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의 법인세와 부유층의 소득세를 낮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국이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를 빠르게 키운 것도 낙수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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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