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관찰대상국 포함되나, 환율조작국이란? (뜻, 지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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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영어로: a currency manipulator

 

환율조작국이란? (뜻)

정부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리하도록 하고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및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종합무역법에서는 환율조작국, 교역 촉진법에서는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도 부르며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매년 4월, 10월마다 발표하며 경제 및 한율 정책 보고서에 포함된다.

 

 

 

환율조작국 기준

• 1988년 제정 - 미국의 종합무역법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

 

• 2015년 제정 – 교역 촉진법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조건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1.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
2.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3.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4.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 환율조작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참고로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경제뉴스 속 환율조작국

출처: 환율조작국: 미국-중국 무역전쟁에서 환율조작국 의미와 분석 – BBC 뉴스 코리아 (19.08.06)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위안화의 급작스러운 가치 하락 이후 나왔다.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전날 역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 조치가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발생한 보복성 공격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중국이 최근 행동으로 얻은 불공정한 이득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불발 예상 적중
앞으로는 어떨까?

미국의 통화스와프 셈법: 올해 안에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예상하는 이유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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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