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닮았다.

• 공매도의 순기능 두 가지
•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이유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닮은 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요?

 

요즘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13일 기준 참여인원 5만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 제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매도 폐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은 오히려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매도 완전 재개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서 본래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무엇일까?

 

공매도의 순기능 2가지

1. 진정 효과 (Calming Effect)

 공매도는 주가나 채권값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준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사고 하락할 때 판매한다. 심리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까 두려워 주식을 팔아버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그래프의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된다. 주가 상승 및 하락폭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투자 리스크 확대를 의미한다.

 공매도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변동성을 줄어들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와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빌린 주식을 되사서 팔 기 위한 매수세가 발생하고 자연스레 주가가 오르게 되어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 증권시장의 효율성 증대

 복숭아 하나의 가격은 시장에 판매하려는 공급량과 구매하려는 소비량의 균형으로 정해진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의 가격, 즉 주가는 사려고 하는 수요(매수세)와 팔려고 하는 수요(매도세)의 균형으로 책정된다. 

앞서 말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매도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A라는 기업이 있다. 투자자는 A기업의 주식이 오를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기업의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A기업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는 아무런 의견도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과대평가되어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일명 거품주를 만들어 낸다. 공매도가 없다면 말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실질적 본질 가치를 벗어난 비이상적인 주가 상승을 한 종목이 많기도 하다.

 

그럼에도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2가지 이유

 지금까진 공매도 순기능을 강조하며 완전 재개를 주장하는 금융당국의 논리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명해보았다면, 지금부턴 폐지를 외치는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개미의 일원으로써 대변해보려 한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생각해보자. 당연히 바닥에 붙어 있는 곳이 불공평하며 예상대로 그곳엔 우리가 있다.

 

 

 

1. 개인투자자에겐 극히 제한적인 제도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우리 개인투자자들에게 극히 제한적인 시스템이다. 왜 제한적인 시스템인지 공매도 종류와 함께 간단히 설명해보려 한다.

 

공매도 종류 :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대차거래_대주거래_비교 / 출처 - 이데일리

 대차거래란 증권사, 증권금융 증권 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빌린 주식 상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약 1~4%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주거래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고, 상환기간은 30일에서 90일이며 약 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일까? 당연히 빌릴 수 있는 곳도 많고 상환기간도 길며, 수수료도 낮은 대차거래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을 거래 주체로 한다. 개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적이다. 개인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공매도 거래액 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조금 넘는다.

 

 국내 주식 시장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 65% , 국내 공매도 외국인 거래 비중 63%. 정말 기분 나쁜 비중이다. 개인투자자 돈으로 올려놓은 주식, 외국인이 다 빼가는 느낌이랄까.

 

 

2. 오징어 게임과 소름 끼치게 닮은 점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소름 돋는 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외국인과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일부 외국인들이 묘하게 교차된다는 것이다.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음)

오징어게임과 공매도의 관계 / 출처 - 넷플릭스 유튜브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외국인이란 존재는 막대한 자본을 보유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룰을 훤히 알고 있다. 이런 우월한 위치에서 게임 참가자들의 미래를 그저 놀이 또는 도박처럼 생각하며 돈을 배팅한다. 별다른 분석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그저 재미일 뿐이다.

 이를 그대로 공매도에 대입해보자. 국내 공매도에서 일부 외국인들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저렴한 수수료와 여유로운 상한 기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호구로 보이는 만만한 종목을 골라 공매도를 때려버린다.

 주가 예측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들에겐 그저 재미일 뿐, 무구한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경마장에 있는 말일뿐이다.

 

개인은 본인의 종목이 오징어 게임이 아니길 바랄 뿐, 혹여나 관심 종목에 외국인 공매도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하면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버려, 결국 그 종목의 주가는 바닥을 찍는다.

국내 공매도 시스템은 일부 외국인들에겐 오징어 게임이다. 꽤나 확률 높은 그들만의 도박판 말이다.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존재이다. 외국인 투자자 전부를 상기와 같이 몰아가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힌다.)

 

 

 

결론 : 개인투자자로서 바라는 점

 요즘 2030 세대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리는 공매도 경기로 인해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걱정이다.

주식투자비율 / 출처 - 헤럴드경제

 정부와 금융당국은 하루빨리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간의 불공평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차입 가능한 종목을 대폭 늘려주거나, 개인도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를 거라면,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공매도 뜻: 거래 방법을 통한 이익과 손해 개념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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