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규제: 한국은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4대장 제도권화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특금법을 시행해 제도권 화하고,
중국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한다.

 

 지난 24일 중국의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 가상화폐 채굴량 1위 국가이다.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장치 GPU 관련 기업 주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세계 가상화폐 채굴 점유율 : 출처 - 조선일보 /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주가 관계 : 출처 - 이투데이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

가상화폐, 중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

중국, 철퇴를 들다.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올린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모두 불법이다.
2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된다.
3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중개하고 돈을 받는 서비스 및 가상화폐 모금 등도 모두 불법이다.
4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중국 내 중국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눈에 띄는 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명시해 중국 내부뿐 아니라 해외 거래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이고 이는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 접속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철퇴를 들었다고 봐야겠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 금융 질서 혼란
• 범죄활동 번식

 

 사실 중국은 2013년부터 규제를 시작했다. 당시에도 인민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가 불법이라고 고지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 그 압박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아래는 올해 5월부터 중국의 본격적인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역이다.

2021년 중국 가상화폐 규제 내역 : 출처 - 매일경제

 그렇다면 대체 왜 중국 당국은 이토록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일까?

24일 인민은행 통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가상화폐 거래 선전 활동이 기승을 부려 경제금융 질서를 어지럽힌다.
2	돈세탁, 도박, 불법자금 모집 등 범죄 활동을 번식시켜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

 그러나 핵심적인 규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바로 중국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가상화폐 대청소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중국의 규제는 국내 비트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시장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국,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 대장, 제도권에 첫발을 내딛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 대장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 마켓 영업신고를 한 거래소로 확인됐으며, 이는 곧 제도권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4일까지 FIU에 원화 마켓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란?
-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원화 마켓, 즉 원화와 코인간의 거래(비트코인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 24일까지 FIU에 신고한 거래소가 상기 4개인 것이다. 은행과 입출금 실명 계좌 계약을 한 가상화폐 거래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업비트 (UPbit)	케이뱅크
빗썸 (bithumb)	NH농협 은행
코인원 (coinone)	NH농협 은행
코빗 (korbit)	신한은행

 그 밖에 24일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원화 마켓이 아닌 코인과 코인간의 거래만 허용되는 거래소는 코팍스를 포함해 25개의 거래소가 있다.

 

결론 그리고 질문

 제도권 편입이란 것은 즉 규제를 뜻한다. 이러한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단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와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국내 거래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전히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자면,

 

당신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박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화폐로써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끝.

참조기사원문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9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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