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란? (뜻, 통합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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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영어로: Financial Income and Outgo

 

재정수지란?

정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 균형: 수입과 지출이 같을 때
• 흑자: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 적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지칭하고 운용한다.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는 이유 2가지

1.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다.
2.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제뉴스 속 재정수지

출처: 1분기 세금 22.6조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45.5조 원 적자– 연합뉴스(22.05.19)

<관리재정수지 적자 45.5조 원… 국가채무 981.9조 원>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2천억 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 5천억 원으로 21조 3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3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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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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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