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 40%나 차지하는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 국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이유가 궁금하다.
    •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궁금하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겁이 납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 때문에 부담되던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LNG 천연가스를 포함한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까지 겹쳐버렸다.

     국제유가 또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며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에너지 대란 발생 원인)

     

     이러한 유가상승은 연쇄적인 일상 소비재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섭게 치솟는 휘발유 가격

     지난 20일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확인 결과 일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2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기준 리터당 300원이나 상승한 기록이다.

     이는 일반적인 중형차 휘발유 연료탱크를 가득 채운다는 가정 시 무려 2만 원 이상 차이나는 금액이다. 한 달 자동차 기름값으로 20만 원을 소비하는 글쓴이로서 느끼는 체감이 크다.

    2021 일반 휘발유 가격

    유가상승에 대한 정부 방안

    1. 유류세 인하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즉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휘발유, 경유 등과 같은 유류를 함부로 소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리터당 1,732원 하는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745.89원으로 약 40%를 차지하며 정부는 지금 이 절반에 가까운 세금에 대한 인하를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 가격 변화

      과거 2018년 11월 6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를 실시했다. 상기 그림은 2018년 연초부터 2019년 9월 30일 동안의 국내 휘발유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다.

     2018년 연말 당시 유류세가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겹치며 휘발유 가격은 대략 리터당 300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류세 15% 인하로 인해 실제 휘발유 가격이 50~100원가량 저렴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인하폭과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2. 할당 관세 인하

     기획 재정부는 원유, LNG 천연가스 등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 및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참고로 올해 초 정부는 계란값이 폭등하자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개정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

    할당관세란?
    -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할당관세는 2% 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0% 즉,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대한 재앙이라 생각한다. 걔다가 최근 유가상승 추세는 과거 2018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폭이나 할당관세 0% 적용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주 초 발표 예상)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유가상승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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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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