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장단점: 비트코인의 운명은?

이 글을 꼭 봐야 하는 대상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국내 CBDC 근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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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 CBDC란 무엇인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영향

 

현금, 디지털이 되다.

•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앞글자를 딴 단어이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라는 점은 같지만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이다. 따라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적다.

또한 1BIT에 몇 천만 원이 거래되는 것과는 달리 기존에 사용하던 화폐와 1:1 교환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CBDC 도입 장점

1. 실물 화폐가 필요 없는 삶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중 훼손되거나 더러워져서 폐기한 은행권은 총 608백만 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약 4조 7천억 원이 넘는다.

폐기되는 은행권을 시중에 보충해주고 신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새 은행권을 제작하는 데에는 연간 평균 800억 원 이상이 들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는 부담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인 CBDC는 실물 화폐를 제작, 발행 및 폐기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제작, 재발행, 폐기에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2.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CBDC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로써 거래 기록과 신원이 블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다.

 

3. 유연하고 즉각적인 통화정책 가능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미치기까지 속도와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조폐공사와 상업은행을 거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하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난상황에서 CBDC는 조폐공사나 민간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중앙은행에서 바로 경제주체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

무엇이든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 블록체인 화폐 CBDC는 거래 기록과 신원이 기록되기 때문에 탈세 및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할 수 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경제주체로의 다이렉트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나 카드사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CBDC 도입되면 비트코인 떡락?

디지털 암호화폐라는 공통점을 가진 CBDC와 비트코인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법정 디지털 화폐, CBDC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은 한 없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운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시 비트코인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일명 호재파와 악재파이다.

CBDC 도입은 비트코인에 호재이다.
아니다, 비트코인에 악재이다.

 

• 호재파: 비트코인은 현재 결제수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지역화폐처럼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CBDC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악재파: CBDC는 기존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이 아닌 투기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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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모의실험을 작년 8월부터 진행 중이며, 결과 발표를 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현금 결제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이미 탈현금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CBDC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혁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끝.

 

참조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3975#home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5200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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